법령 소득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09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
5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4433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1년
6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3년
1972년
1969년
|
|
로그인 |